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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정의 투명성
설명 요청
예를 들어, AI 면접 후 후보자가 거절당한 경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및 절차 사전 공개
개정안은 기업이 AI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AI 기반 프로세스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AI 결정을 거부할 권리
구직자는 특히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AI가 내린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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