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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 가져가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자격자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법률 제19420호)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5월 20일부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진실
■2. 예외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혹은 6개월 이내에 재진 환자는 재외 대상
■3. 약국에도 신분증 필수?
- 처방전은 병원에서 확인하고 받은 상태라서 이중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외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해야 한다 거짓
23년도 개정된 제12조 건강보험증 항목을 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한다라고 정확히 쓰여있습니다
24년도 주민등록법 25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동일한 효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24 어플이나 삼성페이 운전면허증 패스앱으로 공식신분증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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